점포의 건축물대장과 실제 공간을 비교하세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주소와 입점할 층·호실을 확인하고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를 살펴보세요. 집합건물이라면 해당 호실 자료뿐 아니라 관련 공용부분 정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표시가 없다고 현재 공간의 모든 변경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덧붙인 창고처럼 서류와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건물주에게 관련 도면과 변경 이력을 요청하세요.
어디에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표시가 있다면 임차할 공간의 문제인지, 다른 층이나 공용부의 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겉보기에 작은 변경이라는 이유로 영업이나 공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 확보 가능한 위반 관련 통지서 사본, 점포 위치와 현장 사진을 준비해 관할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위반 내용과 시정 상태를 문의하세요. 예정 업종의 영업 인허가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업무 담당 부서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가 필요할 수 있는 곳은 가구 주문을 미루세요
덧붙인 창고를 시정 과정에서 철거해야 한다면 재고를 둘 자리를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 창고에 맞춰 수납장이나 작업대를 제작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위반 표시가 있다고 모든 내부 공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면적과 시정 공사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영향을 받는 곳의 철거·마감·가구 주문을 서두르지 마세요.
시정 여부와 공사 영향을 확인한 뒤 착공하세요
건물주가 고치겠다고 말한 것과 시정이 끝난 것은 다릅니다. 누가 어떤 부분을 언제 고칠지 협의하고,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처리 상태와 확인 서류를 알아보세요.
시정 공사로 공간이 바뀌었다면 다시 치수를 재고 출입구, 수납, 설비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영업 가능 여부나 시정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착공일을 먼저 확정하지 말고 임대 계약과 공사 진행 여부를 재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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